Q9.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는 없나요?

 

Q9.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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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계약기간은 2년 연장되지만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도중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되어 그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제6조의2)을 준용합니다(제6조의3 제4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입학이나 전학 등과 겹쳐서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문제는 미리 임대인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대처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미리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